민주노총 충북본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합법화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9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중단과 합법화 방안 마련을 적극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단속 중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청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의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등록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단순한 추방 위주의 정책보다는 체류권 보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 측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등록 상태의 근로자가 양산되는 현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노동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주근로자가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민노총 측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향후 추가 행보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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